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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밍밍
상속세로 불평등 해소? 투자 고용 감소 부작용 커
여러분은 상속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경: 작년 삼성 대주주 일가 세 모녀가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2조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 상속세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아직도 6조원 넘는 상속세를 더 내야 한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은 넥슨 지주회사인 NXC지분 29.3% 를 정부에 넘겼다. 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낸 것이다. 이들뿐 아니라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팔고,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일도 벌어진다. 이제 상속세는 극소수 부자뿐 아니라 나라 경제 차원에서 걱정해야 할 현안이 되고 있다. ● 상속세의 목적 - 재정 확보 : 정부가 공공 서비스 및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 마련 - 부의 재분배 : 상속세를 통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평등을 증진시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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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9.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