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로 불평등 해소? 투자 고용 감소 부작용 커

 

여러분은 상속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경: 작년 삼성  대주주 일가 세 모녀가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2조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 상속세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아직도 6조원 넘는 상속세를 더 내야 한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은 넥슨 지주회사인 NXC지분 29.3% 를 정부에 넘겼다. 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낸 것이다. 이들뿐 아니라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팔고,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일도 벌어진다. 이제 상속세는 극소수 부자뿐 아니라 나라 경제 차원에서 걱정해야 할 현안이 되고 있다.

 

 

 

● 상속세의  목적

 - 재정 확보 : 정부가 공공 서비스 및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 마련

 - 부의 재분배 : 상속세를 통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평등을 증진시킨다.

 - 부의 집중 억제: 한 가문이나 개인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 

         → 가장 큰 상속세의 목적은 부의 재분배를 통해 구조적 불평등 해소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속세가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보다는 소비, 투자, 고용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적지 않다. 지난 2월 국제 출판 기업 와일리 블랙웰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한국의 한 경제학자가 쓴 논문이 실렸다.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의 라정주 원장이 쓴 '가업 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라는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50% 감면하면 일자리가 0.13%, 총실질투자가 1.88% 매출은 0.15%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상속세 인하가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의 소비와 저축을 늘려 국내총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많다. 미국 비영리단체 택스파운데이션은 상속세를 폐지하면 10년간 일자리가 약 15만 개 생기고, 경제 성장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늘어 상속세 감소분을 상쇄할 것이라 분석했다.

 

한국경제학회가 지난해 국내 경제학자 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상속, 증여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경제학자가 62%에 달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득재분배를 위해 상속, 증여세를 늘려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12%에 그쳤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세계 최고 한국 상속세

 

한국 상속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로 OECD 회원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다. 기업 최대 주주 상속 지분을 평가할 때는 20~30%를 할증해 평가하고, 할증한 금액을 기준으로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세율은 65%까지 올라간다.

 

미국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40%로 꽤 높은 편이지만, 약 150억원까지는 면제이다. 어지간한 사람은 상속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일본은 매년 110만엔(약 1000만원)의 증여세 공제와 주택자금, 교육자금, 결혼, 육아자금등 명목별 증여 공제를 적용해 세 부담을 줄여준다.

 

상속세(증여세 포함)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59%(2019년 기준)로 세계최고다.

OECD 회원국 중 상속, 증여세가 전체 세수의 1%를 넘는 나라는 한국,일본,프랑스,벨기에 등 4개국 뿐이다.

 

 

● 상속세의  긍정적 효과

 

- 부의 재분배: 상속세는 부유한 개인이나 가문이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전체의 부를 보다 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다.

 

- 재정 확보: 상속세는 정부의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교육, 의료, 인프라 등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 경제적 효율성 및  사회적 이동성 증대: 상속세는 비효율적으로 묶여 있는 자산을 시장에 다시 돌리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을 통해 받은 자산이 다시 판매되거나 투자에 사용됨으로써 경제 활동에 촉진될 수 있다.

 

 

● 상속세의  부정적 효과 

 

-가족 사업의 어려움:  중소 기업 등 가족 사업을 이어받는 상속인에게 재정적 부담이 몰린다. 특히 사업 가치가 높아 상속세가 큰 경우 상속인들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중과세 문제: 상속재산은 생전 소득으로 이미 소득세가 부과된 자산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같은 자산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재산 축소 및 회피 시도: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은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  나의 생각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을 편법과 불법으로 내몬다.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분산 시키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 등 우회로 등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마저도 안 되면 회사를 팔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

 

많은 나라가 상속세를 줄이거나 없애고 있다. 고율의 상속세는 막대한 부를 물려받은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박탈감을 조금 줄여줄지 모른다. 하지만 그건 단지 심리적인 요동 그 순간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 대신 그들의 부가 투자와, 합리적인 경제 소비, 일자리 창출, 고용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