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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스타트업(Startup) 지원방식과 시사점 (출처: KDB 미래전략연구소) 본문
목차
1. 스타트업(Startup)개요
2. 주요국의 스타트업 지원방식- 미국, EU, 중국
3. 특징 및 시사점
배경: 최근 각국은 침체된 경제를 돌파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써 스타트업을 주목하게 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미국과 중국 등의 주요국가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보조금, 대출 및 투자와 같은 자금지원, 스타트업과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정부가 기존의 보조금,대출 이외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자본과 매칭하는 방식의 투자나 투자금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되돌려주는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벤처캐피털이나 대기업 등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어 정부정책이 자금지원보다는 창업지원 교육이나 네트워킹 지원, 창업 공간 제공 등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1. 스타트업(Startup)개요
- 주요국들은 스타트업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며, 통상 기술기반으로 창업한 비상장 기업을 통칭함
- 스타트업 실태조사시 업종에 대한 제한을 두는 우리나라와 달리 EU나 미국 등은 업종과 무관하게 기술기반일 경우 스타트업으로 인정
<주요국의 스타트업 정의>
| 구분 | 내용 |
| 한국 | 스타트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통상 기술기반 창업기반을 말함 |
| EU | 통상적으로 설립된지 10년 이내이고 상품, 서비스 혹은 사업모델이 혁신 기반이며 종업원을 늘리거나 매출을 증대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함 |
| 미국 | 통상적으로 지역의 식당을 창업하는 것과 달리 혁신적인 서비스나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을 의미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아시아 지역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 주요국의 스타트업 지원방식
2-1) 미국
- 11년 오바마 행정부는 '스타트업 아메리카'라는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7년 트럼프 해정부는 미국혁신국을 신설하여 스타트업 지원
- 미국은 실리콘 밸리 등 민간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는 가운데 11년 스타트업 아메리카라는 자금지원, 세제혜택 및 멘토링 등의 종합적인 정책 시행
- 또한 세제해택으로 스타트업 투자에 따라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자본이득세 영구 감면
- 멘토링 단체를 설립하여 스타트업에 전문가 연결을 통한 조언을 해주거나 대학교에 센터를 건립하여 대학생에게 기업가정신을 교육
- 미국의 거대 IT기업들이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비영리단체 등을 통해 멘토링이나 교육을 제공
ex) 구글은 스사트업 333개 회사에 투자하였으며 13년 우버에 2.6억 달러를 투자하여 유니콘 기업을 육성
인텔은 인텔캐피털을 통해 19.4월 스타트업에 1.2억 달러 신규투자를 하는 등 매년 스타트업에 투자해오고 있으며, 투자한 스타트업 회사를 멘토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원
2-2) EU
- EU차원에서의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자금지원 및 네트워킹 서비스 등을 제공
- 스타트업에 대한 보조금, 투자를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금융기관인 EIF를 활용하여 보조금 및 사업개발을 위한 코칭서비스 지원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고 기술이전자금,엔젤투자자 펀드, 벤처캐피털 펀드 및 모태펀드 투자지원을 확대함
- 엔젤투자자 및 비기관투자자가 스타트업을 포함한 혁신중소기업에 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과 같은 금액을 투자
2-3) 중국
- 대중창업, 만인혁신 경제발전방침에 따라 스타트업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및 창업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환경개선 및 자금 조달 시장조성에 주력
- 창업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나 환경에 대한 개선 및 교육 제공
- 중창공간이라는 사무공간, 교육 및 네트워크 기회 등을 제공하는 창업지원센터 구축
- 지식재산권 보호제, 징벌적 배상제도 실시
- 과학기술 체제 개혁
- 산업 네거티브리스트 시행을 통해 다양한 창업 유도
- 스타트업 투자활성화 목적으로 개인투자자 및 벤터캐피털의 투자액의 70%에 대하여 세금 공제
3. 특징 및 시사점
- 주요국 (미국, 중국 , EU)들은 금융지원,세제혜택, 멘토링 등 네트워킹 조성 지원 이라는 3가지 방향으로 스타트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금융지원 | 해당기업에 지원한 민간자본에 매칭하여 직접 투자 기금을 통해 직접 보조금이나 보증 지원 |
| 세제혜택 | 스타트업 투자 시 주식을 5년이상 보유한 경우 자본이득세 감면 스타트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면제, 스타트업에 대한 낮은 법인세 |
| 네트워킹 조성 |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전문가와 연결, 글로벌 IT 기업들이 멘톨이 수행 창업관련 교육과정 신설, 청년층 창업지원 플랫폼 설치 |
PT 주제 예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지원 전략에는?
- 다양한 지원을 통해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통해 자금지원이나 벤처기업 M&A 따른 회수자금의 재투자시 세제지원 및 창업 목적 자금으로 자녀에게 증여시 과세 특례 적용의 혜택들로 스타트업 지원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스타트업의 투자금 확보경로에서 정부정책 지원금의 비중은 높으나 벤처캐피털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자생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시도하여 민간 자본을 더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SBIC 지원방식을 보면 민간투자자 중소기업 투자자의 투자금 지원 비율이 1:2라는 적정한 비율로 나눠져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민간투자자가 밴처캐피탈에 투자 지원을 시도한다면 투자금과 동일한 금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정부가 투자하는 매칭 지원의 필요성이 보인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민간투자 위주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M&A시 수요자와 공급자가 잘 매칭될 수 있는 투자 플랫폼 육성이 필요하다.
현재는 정부의 정책지원금 공급으로 인하여 투자자금이 풍부한 상황이나, 장기적으로는 민간투자 위주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민간투자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국내 투자 플랫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거대 IT기업 투자자의 국내 유인을 위한 국제화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