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 1만 30원 도입 37년만에 1만 원 넘어

 

배경: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대에 진입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주 40시간 기준)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인데 170원(1.7%) 오르게 됐다.

 

1.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minimum wage)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뜻한다. 헌법 제32조는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에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제도로,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했다면 무조건 지켜야 하며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다.

 

매년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은 결과다.

 

매년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은 결과다.

 

현재 소비자물가와 비교해보면?

내년도 최저 시급인 1만30원은 현재 소비자물가와 비교하면 어떤 수준일까.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서울 6월 외식 물가를 기준으로 보면, 가격이 비슷한 메뉴로는 비빔밥(1만885원)과 칼국수(9231원)가 있다. 김치찌개 백반(8192원)과 짜장면(7308원)도 1시간 일한 돈으로 충분히 사 먹을 수 있다. 김밥(3462원)은 세 줄 정도 먹을 수 있지만, 냉면(1만1923원)과 삼계탕(1만6885원)은 1시간 일해서는 사 먹을 수 없다.

 

2. 노동계 및 소상공인 단체들  반응은?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지만 흡족해하는 쪽은 별로 없어 보인다. 노동계는 “실질임금은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인상률 1.7%는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는 점에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2015년 처음으로 1만원으로 인상해주길 요구한 바 있다. 이번 1만원 돌파는 9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심리적 지지선인 1만원이 깨지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안정적인 대기업과 공기업은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별 영향이 없지만,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동결 내지 인하가 절실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찬/ 반대 입장 알아보기

 

최저임금 인상 찬성 입장

1. 생활 수준 향상: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

2. 소득불평등 완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3. 소비 증가: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 이는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생산성 향상: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동기 부여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은 임금은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를 높여, 이직률을 낮추고 기업의 인재 유지를 도울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반대 입장

1. 고용 감소 우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감원하거나 신규 채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물사 상승: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3. 비공식 경제 확대: 최저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일부 사업체는 비공식적으로 임금을 지불하거나, 불법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어렵게하고, 비공식 경제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

4. 기업 경쟁력 저하: 높은 인건비는 기업의 경영 비용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시 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