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금리 발작 ' 폴리코노미 쇼크'

＊폴리코노미: 정치(Politics)와 경제(Economy)가 결합된 단어로, 정치경제학을 의미

 

배경: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는 '발작'수준으로 급등했고, 이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엔,달러 환율이 37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원,달러 환율도 치솟았다.  혼돈의 미국 대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또 그 결과에 따라 세계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얼마전에 미국 대선 토론 현장 중 10년 만기 국채 미국금리가 아주 흥미로운 논지였는데, 대선 토론 있기 직전까지 해도 물가가 잡히는 신호가 모두 국채 시장에서 금리가 내려가는 모습으로 보여서 금리가 안정된 모습으로 보였다.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은 보통 장기 국채 금리 하락으로 이어진다. FED(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생겨서다.

하지만 TV토론이 끝나갈 때쯤 갑자기 국채금리가 이틀 사이에 4.3까지 올라갔었다. 물론 다시 안정화되기 했지만 그동안 나왔던 긍정적인 신호들이 무시되었다.

 

→이렇게 갑자기 금리 변동 폭이 커진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대통령이 된 것이 확실한 게 아닌가?라는 신호가 국채 시장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한다면 달라질 상황

- 이번엔 슈퍼트럼프: 트럼프가 슈퍼트럼프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다.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 첫 2년동안은 공화당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공화당 임원 중 트럼프에 대놓고 대드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집권 시 전반기에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공화당이 미국의 상원 하원을 다 쥐고 있었는데 공화당에서 말을 잘 안 들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고 싶은 정책 중 공화당이 반대하는 전략들만 펼쳤을 것이다. 그러니 트럼프의 파급효과가 절반도 안 되었다.

 

트럼프 후반기 2년은 중간 선거에서 하원 선거에서 졌다. 하원의 가장 강력한 권한은 세금과 예산이다. 하원이 민주당한테 장악당한 후 트럼프의 파워가 확 줄었다. 그러니 4년 내내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했다. 

 

상원: 미국의 상원의 주요 역할은 대외적인 사안을 다루는 것으로 군대 파병, 관료 임명 동의, 외국 조약 승인 등이 포함된다. 
또한 상원은 하원에서 제안된 법안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대통령 단핵 심판의 권한도 가짐
하원: 하원의 주요 역할은 예산안과 세금에 관련된 법안을 다루는 것이다. 하원은 연방 정부의 예산을 승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 탄핵 추진 권한

＊상원과 하원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함.

 

그러나 이번의 트럼프는 다르다. 만약 바이든이 계속해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민주당 지지자들 중 상당수가 투표장에 아예 안 갈 것이다. 그러면 상원도 하원도 동시에 장악하고, 또 하나는 공화당을 100% 장악한 트럼프이기에 슈퍼트럼프가 될 수 있다.

 

이 슈퍼트럼프는 그동안의 정책기조와는 완벽하게 다른 트럼프전용 정책 기조를 펼칠 것이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우려다.

 

1) 인플레이션이 재점화 할 것.

트럼프가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예산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점 할 것이다.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재정적으로 세금을 감세해주고 재정 지출은 줄이지 않고 감세를 하면 사람들은 여윳돈이 생기니까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생길 것이다.

 

2) 중국에 관세 

가장 주된 것은 중국에 대해 수입품을 최소 60%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다른 수입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미국의 물가는 오르지 않고 중국한테만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전세계를 장악하는 상황에서 대체할 나라가 없다. 그러다보니 이 60%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으로부터 다른 대체제를 찾는 부분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 트럼프 임기동안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을 심화시켰으며, 이는 한국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집권 시, 이러한 경쟁이 지속되거나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3) 외교 문제

트럼프는 과거 북한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재집권 시 유사한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나의 생각

트럼프가 재집권 시, 미국의 자국 경제를 부양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박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한국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거나 최소한 금리를 동결해야 덜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트럼프 재집권 시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한미동맹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으므로 , 한미 동맹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한국은 협상을 통해 한미동행을 더욱 강화하거나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하여 미국과의 협상 부문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방위 분담금 인상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도 중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