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산업 수출 지원 전략

 "K-방산 신한이 키운다" 신한은행, 방위산업 중소기업에 총 3조원 규모 금융지원 - 녹색경제신문 (greened.kr)

"K-방산 신한이 키운다" 신한은행, 방위산업 중소기업에 총 3조원 규모 금융지원 - 녹색경제신문

우리은행, 방위산업공제조합과 손잡고 K-방산 수출지원한다 (kdsn.co.kr)

 

방산산업이란?

• 방위산업체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국가 방위 관련 장비/시설 등 일체 관련된 기업들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무기나 군복, 전투식량 등과 같이 전쟁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기업이다.

 

배경

정부가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등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다.

러·우 전쟁 계기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K방산’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면서 정부가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수요국 맞춤형 방산 수출 전략 연구’ 용역을 공고를 냈다. 공고 주체는 산업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이다. 이 과는 지난 2월 방산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된 이후 첫 과제로 이번 용역을 발주했다. 

산업부는 사업제안서에서 “방산 수출 수주액이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 목표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 추진을 위해 방산과 산업·에너지 분야를 연계한 수요국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산업의 목적은?

'안보'와 '경제'이다. 방위산업은 국가를 지키는데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방위산업도 산업의 일종 분야이므로 이윤을 통해 국가 경제를 도모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방산수출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두마리 토끼 전략이다. 방산수출을 통해 외교효과, 외교를 통해 이윤창출, 국가 경제 활성화, 해외 수출과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이래서  나라에서 방산수출에 목표를 두고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다.

 

K-방산 수출 관련

 

 

우리나라 방산 수출 규모는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수직 상승했고 2023년도는 2022년도 에 비해 25% 감소하였다.

이것은 전년대비 꺾인 성장세?(X) →성장세 유지(ㅇ)

왜냐하면 주식 그래프를 보면 성장할 때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 처럼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락세를 보여주며 상승하기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상승세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방산 수출 상위 25개국 중 전무후무한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K- 방산수출의 특징

• 질이 좋다 - 수출 대상국이 2022년에는 4개국이였는데 2023년에 12개국으로 증가 ( 3배 증가)
• 수출 무기체계 종류 또한 증가 - 2022년에 비해 2배 증가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니아를 침범하고 난 후 , 세계 각국 더욱 높아진 안보 경각심

-독일 : GDP의 2% 이상으로 국방비 증액, 1,000억 유로의 특별 국방기금 조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 독일처럼 GDP의 2% 이상으로 국방비 증액 재확인 

-세계 각국의 방위예산 연평균 2.3% 증가세

→국제정세 불안으로 급격히 팽창한 국제 방위산업 시장이다, 방위산업의 힘이 즉 국가의 경쟁력

 

 

그렇다면 방산 수출의 특징 대해 알아보자

1. 거래는 정부가 결정한다.

(방산 수출은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승인 절차가 필수이다)

2. 극소수 국가의 독점 거래

 

 

 

우리는 왜 그 높은 장벽 안에서도 살아남아야할까?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 확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방산산업은 거래액이 크고 납품 기간이 길어서, 국가 차원의 금융 지원은 필수적이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폴란드 방산 수출에 관해 2차 계약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 있었다.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자기 자본 한도인 40%를 넘어 폴란드는 80%인 약 24조 원의 정책금융 지원을 요구했었다.
수출 국가에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므로 우리나라가 금융 지원을 했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나서 시중은행에게 도움을 청하며 5대 시중은행의 방산 수출 지원이 시작되었다.
당시 폴란드의 신용등급은 A-단계로 한국의 AA단계보다 4단계가 낮았으며, 섣불리 대출을 진행하기에는 불리한 조건과 리스크를 감수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방산 수출을 통해서 은행이 얻을 수 있는 개런티 전략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인다.

＊ 은행별 방산산업 수출 지원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
1. 금융 지원 및 보증

은행들은 방산기업에게 수출 계약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여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정부와 협력하여 방산기업이 수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보증을 보증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한다.
수출 신용장, 수출 어음 할인 등의 무역 금융 상품을 통해 방산 수출을 지원한다.

2. 위험 관리 대응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
해외 진출 시 정치적 불안정성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험 상품과 리스크 관리 서비스 제공